법령 형사소송법 제2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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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26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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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세상 1 동북아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락구 1 김선옥 1 박순옥 1 강재섭 1 권남인 1 이인규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3도4371 판결
  [사기·횡령][미간행]
   사기 횡령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92, 2019. 4. 2., 각하
  형사소송법 제267조 위헌소원
   형사소송법제267조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전자금융거래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도13377 판결
  [사기][공2019상,253]
   사기
 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8. 8. 24. 선고 2018노723-1(분리) 판결(주1)
  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)·강요미수·사기미수·증거인멸교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뇌물수수)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미간행]
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관세법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

2011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40, 2011. 2. 24.
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
   형사소송법제232조제1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6. 대법원 2009. 10. 22.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공2009하,1921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2년

7. 대법원 2002. 6. 25. 선고 2002도45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2.8.15.(160),1866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00년

1990년

9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도922 판결
  [부정수표단속법위반][공1990.11.15.(884),2220]
   부정수표단속법위반
  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90. 9. 14. 선고 90도1297 판결
  [사기][공1990.11.1.(883),2121]
   사기
  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규칙

1981년

11. 대구고법 1981. 10. 23. 선고 81노858 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수강도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272]
   특수강도피고사건
  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55년

12. 대법원 1955. 9. 22. 선고 4288형상212 판결
  [연초전매령위반][집2(7)형,029]
   연초전매령위반
   형사소송법